2026 교통법규·과태료 총정리 — 속도위반·주정차·핸드폰 사용 벌금과 벌점
10분 읽기 · 꿀도구 에디터 · 2026.04.23

"무인단속 카메라 찍혔을 때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지?"
교통 위반은 크게 범칙금(운전자 처분)·과태료(차량 소유자 책임) 2가지. 202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우회전 법규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 기준 전체 벌금표를 정리합니다.
범칙금 vs 과태료 — 뭐가 다른가?
| 항목 | 범칙금 | 과태료 |
|---|---|---|
| 대상 | 운전자 개인 | 차량 소유자 |
| 발견 방식 | 경찰 단속 | 무인 카메라 |
| 벌점 | 부과 | 없음 |
| 운전자 확인 | 불가 | 가능 (전환) |
속도위반 벌금·벌점 (2026)
| 초과 속도 | 과태료(승용) | 범칙금 | 벌점 |
|---|---|---|---|
| 20km 이하 | 40,000원 | 30,000원 | 0점 |
| 20~40km 초과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40~60km 초과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60~80km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80km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80점 (형사처벌) |
어린이보호구역 2배 — 위 금액의 2배 + 벌점도 2배. 주정차 위반도 2배 과태료.
신호위반
| 유형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일반 신호위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어린이보호구역 | 140,000원 | 120,000원 | 30점 |
| 중앙선 침범 | 90,000원 | 80,000원 | 30점 |
주정차 위반
- 일반구역: 40,000원 (승용)
-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 (3배)
- 장애인 주차구역: 100,000원 (표지 없이)
- 소화전·교차로 5m 이내: 80,000원
- 연석 황색 실선 구역: 40,000원
-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핸드폰 사용 (모두 범칙금)
- 운전 중 핸드폰: 60,000원 + 벌점 15
- DMB·내비 시청: 동일
- 핸즈프리: 합법 (단, 전화 조작 중은 불법)
- 어린이보호구역 내: 2배
음주운전 — 가장 무거운 처벌
| 혈중농도 | 처벌 | 면허 |
|---|---|---|
| 0.03~0.08% | 1년 이하 or 500만원 이하 | 100일 정지 |
| 0.08~0.2% | 1~2년 or 500만~1천만 | 취소 |
| 0.2% 이상 | 2~5년 or 1천~2천만 | 취소 + 2년 제한 |
| 2회 이상 | 2~5년 or 1천~2천만 | 취소 + 3~5년 |
| 사상자 발생 | 특가법 적용, 3년~무기 | 영구 취소 가능 |
2024년 신설된 규정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 보행자 신호 적색·녹색 여부 불문
- 우회전 전 완전 정지 후 보행자 확인
- 위반: 과태료 70,000원 + 벌점 15
어린이보호구역 강화 (민식이법)
- 모든 과태료·범칙금 2배
- 사망사고 시 특별법 적용 (징역 3년~무기)
자전거·킥보드 단속
- 헬멧 미착용: 2만원 범칙금
- 음주 운전: 10만원
- 동승 2인 이상: 4만원
벌점 누적 처분
- 40점 미만: 누적, 1년 후 소멸
- 40~121점: 면허 정지 (벌점 × 1일)
- 121점 이상: 면허 취소
- 사망사고 1건: 90점 즉시
- 뺑소니 1건: 15점 + 형사처벌
과태료·범칙금 감면 받는 방법
- 자진 납부 20% 감경 — 통지서 수령 후 의견서 기한 내
- 이의신청 — 부당·오인 시 60일 이내 경찰서
- 운전자 전환 신청 — 차량 소유자가 실제 운전자 신고
- 교통법규준수 교육 — 벌점 감경 (연 1회)
나이·면허 정보 계산
참고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2026.
• 경찰청 교통위반 통계.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지원법(민식이법) 2020.
#교통법규 #과태료 #범칙금 #속도위반 #음주운전 #우회전 일시정지 #주정차 #핸드폰 운전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