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 시작했는데 괜찮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는 사업주 의무입니다. 안 해주면 500만원 이하 벌금. 그럼에도 매년 수만 건의 노동분쟁이 계약서 미비로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근로계약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1가지

1. 계약기간 (기간제 여부)
2. 근무 장소
3. 업무 내용
4. 소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
5. 휴게시간
6. 휴일
7. 연차유급휴가
8. 임금 구성·계산·지급방법
9. 사회보험 적용
10. 수습 기간 명시 (있을 경우)
11. 기타 근로조건

주의 — 계약서 2부 작성, 사업주·근로자 각 1부 보관. 미작성·미교부 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2026 최저임금·주휴수당

• 2026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2025 대비 1.7% 인상)
• 월 환산: 2,095,670원 (주 40시간 + 주휴)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1주일 × 1일치 유급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5일) × 시급

예시: 주 40시간, 시급 10,030원
→ 8시간 × 10,030 = 80,240원 (매주)
→ 월 환산 시 약 34만원 추가

포괄임금제의 함정

"연봉 X만원에 야근·휴일근무 수당 포함"이 포괄임금제. 일부 IT·금융업·광고업에서 흔함.

• 유효 요건: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 어려움 + 근로자 동의 + 최저기준 이상
• 무효 사례: 일반 사무직·영업직에서 포괄임금제 채택. 실근로 대비 수당 적음
• 대법원 판례: 2023년 "포괄임금제라도 실제 수당 미달 시 차액 지급" 확정
• 계산법: 포괄임금 − (기본임금 + 법정수당) → 차액 있으면 청구 가능

수습 기간 급여

•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가능
• 3개월 초과: 감액 불가, 정상 임금
• 1년 미만 단기 계약: 수습 감액 불가 (2020년 개정)
• 단순 노무(청소·배달 등): 수습 감액 불가

연차휴가

근속	연차
1개월 근속	월 1일 (최대 11일)
1~2년	15일
3~4년	16일
5~6년	17일
매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통상임금 기준). 연차촉진제 적용 시 사용 독려 후 미사용 수당 면제.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필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총 일수

예시: 월 300만 × 10년 근속
→ 약 3,000만원 퇴직금

• 퇴직 14일 내 지급 의무
•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 2022년부터 퇴직금은 IRP 이체 의무

포괄임금·실수령 주의점 5가지

1.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여부 확인
2. 월 실수령 = 연봉 ÷ 13(퇴직금 포함 시) ÷ 12(아닌 경우)
3. 상여금·성과급이 급여의 몇 %인지
4. 수습 기간·연차 부여 시기
5. 야근·주말 수당 별도 지급 여부

해고·권고사직

해고

• 정당한 사유 + 30일 전 서면 통보
• 미이행 시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3개월 내)

권고사직

• 자발적 사직이지만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자발적 이직 중 정당한 사유"
• 권고사직 합의서 받기 (실업급여 증빙)
• 위로금·퇴직금 협상 여지

고용노동부 신고 — 임금체불·부당해고

• 임금체불: 근로감독관 조사 후 시정 지시 or 검찰 송치
• 체불임금 대지급제: 사업주 파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 (최대 2,100만)
• 신고 기한: 임금채권 3년
• 1350: 고용노동부 상담

월급 실수령액 자동 계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참고
•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 2026 최저임금 고시 (2025년 7월 결정).
• 대법원 포괄임금제 판례 (2023).